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

의 안 번 호	2287		제출년월일 :	2021. 5. 10.
			제 출 자 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국장

1. 제안이유

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안 제2조)

나.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(안 제3조 ~ 안 제4조)

다. 서비스 제공기관(안 제5조)

라. 지원 신청(안 제6조)

마.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(안 제7조 ~ 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   : 여(2021. 2. 9.)

나. 예산 수반 여부    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  : 여(2021. 1. 11.)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   : 여(2021. 2. 9. ~ 2021. 3. 2. )

- 입법예고 결과	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 : 여(2021. 2. 25.) 해당 없음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    : 여(2021. 2. 17.) 개선사항 없음

4. 따로 붙임

가. 조례안 1부.

나. 참고자료 1부.

익산시 조례 제   호

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0조제1항 및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다.

제3조(지원대상)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익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.

제4조(지원기준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.

제5조(서비스 제공기관)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.

제6조(지원 신청 등) 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·면·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신청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 시 지원대상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·면·동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.

제7조(지원 중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.

1. 지원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

2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

3.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

제8조(환수 조치)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중지 대상자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기준(제4조 관련)

구 분	본인부담금 지원율(시비)	비 고
첫째아	50%
둘째아	50%
셋째아 이상	70%

※ 「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」 지침에 의거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

※ 정부지원시간을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

[별지 제1호서식]

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
신 청 인	하단에 기재된 정보로 지역화페 충전,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지역화페 설치 필수
	성 명			생년월일
	주 소							휴대폰번호
서비스 이용 대상자	신청인과의 관계	성 명	생년월일		신청인과의동거여부		지원 유형 (담당자 확인)
							첫째아 □ 둘째아 □ 셋째아 이상 □
							첫째아 □ 둘째아 □ 셋째아 이상 □
							첫째아 □ 둘째아 □ 셋째아 이상 □
							첫째아 □ 둘째아 □ 셋째아 이상 □
							첫째아 □ 둘째아 □ 셋째아 이상 □
							첫째아 □ 둘째아 □ 셋째아 이상 □
양육공백 유 형	맞벌이 □ 취업 한부모 □ 다자녀 □ 장애부모 □ 기타 □
○ 신청인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 부모 또는 실양육자여야 함 ○ 보호자가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지 및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함
『익산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』 제6조에 따라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신청합니다. 20 년 월 일 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 익 산 시 장 귀하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아이돌봄 지원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아이”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.

2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ㆍ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

3. “아이돌봄서비스”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
4. “아이돌보미”란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아이돌봄 지원의 원칙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.

제4조(국가 등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가 아이돌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제11조(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) 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(이하 "서비스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, 인력, 운영 등 기준을 갖추고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역적 분포 및 적정공급 규모, 대상 아이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과 관련된 서비스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④ 서비스기관의 장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그 밖의 변경 사항일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.

⑤ 제4항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.

제20조(비용의 지원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.

③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, 해당 지역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[붙임 2]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관련 조문

❍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보호자의 양육부담 경감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❍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자녀 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0% ~ 70%까지 차등지원하며 연간 840시간 내에서 부담액을 산정함

❍ 재정소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 추계에서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함

3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❍ 이 조례 시행으로 2021년도 424백만원을 포함하여 향후 5년간 총 3,81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
❍ 2021년 소요예산 산출내역(2021. 7. ~ 12.)

구 분	사업량(명)	본인부담금 지원 계획(월)			소요예산 (백만원)	비고
		본인부담(원)	시비지원(원)	지원율(%)
계	782				424	12세 이하 아동의 3%
첫째아	375	172,782	86,391	50%	194
둘째아	313	172,782	86,391	50%	162
셋째아이상	94	172,782	120,947	70%	68

4. 재원 조달 방안

❍ 재원은 시비로 충당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세 출		424	848	848	848	848	3,816
사회보장적수혜금		424	848	848	848	848	3,816
재 원 조 달		424	848	848	848	848	3,816
자체 수입	소 계	424	848	848	848	848	3,816
	시 비	424	848	848	848	848	3,816

※ 2021년도 예산 6개월분(7~12월) 산정